인륜에 반하는 행위
민법 판례사례 (법률행위에 나오는 판례 ) 정리(2)
민법 판례사례 (법률행위에 나오는 판례 ) 정리(2)
2017.11.29민법 판례사례 (법률행위에 나오는 판례 ) 정리(2) ●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증언해주고 과도한 금품을 받기로 하는 약정)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주는 대가로 어떠한 급부를 약정한 경우, 그 급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여비 일당 정도를 초과하는 과도한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대판 1994. 3. 11.)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다. 또한 소송에서 " 허위진술"을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기로 하는 약정은 급부의 상당성여부를 가릴 것 없이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이다(2000다 71999)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다(71다 1645) ● 민사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에 있어서 변호사와 의뢰인간에 체결한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