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남북통일의 필요성

일단 이 글은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견해임을 먼저 밝힌다. 이건 맞다. 저건 아니다 등의 옳다 그르다 등의 말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냥 참고하면 되겠다. 암튼 요즘 공중파 뉴스나 라디오 시사프로등에 자주 등장하는 이슈가 북미대화, UN제재, 남북통일, 남북협력,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이산가족 등이 아닐까 한다. 최근에는 북한 개별관광이 라는 UN의 제재에는 저촉되지 않는 이슈도 나오는데, 이것이라도 빨리 가능해지면 좋겠다.

그래서 남북통일이라는 것이 먼저 주고받고 가고 오고 등등의 왕래가 있어야 가능한 건데 지금 작금의 현실로는 아주 머나먼 희망일수 밖에 없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고 했으니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밟아 나간다면 언젠간 꼭 이루어지리라 본다. 그래도 이왕이면 빨리 하자~! 요즘 젋은세대들은 그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 세대가 지날수록 더더욱 필요성이 사라지지 않나 싶다.  하기사 이게 마음먹은데로 쉽게 척척 되는 게 아니니, 이렇게 지지부진하는 것이다.

남북한 상황

먼저 남한의 면적은 북한의 면적보다 10%가 작다. 지도를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북한 면적이 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다. 하지만 북한은 남한보다 면적이 크기는 하지만 산악지대가 더 많다. 그것도 백두산의 중심으로  화산의 용암 분출로 생겨난 개마고원을 비롯해서 험난한 산악지대 많고 그 덕분에 천원자원도 많다. 반면 남쪽도 산악지형이 많긴 해도 북한보다는 평지가 많아서 국토에 대한 환경은 남쪽이 조금 더 좋다고 할수 있고, 상대적으로 평지가 많다보니 남한의 인구가 대략 5천2백만 정도 되고, 북한 인구는 약 2천5백만 정도 된다. 경제력이나 정치나 국가이념 그런 거 다 제외하고라도 남한 인구가 더 많을 거라고 예상할 수도 있겠다. 

출처 : modosland

그리고 경제규모 또한 60년대는 북한보다 더 못살았던 적이 있지만 지금은 반대로 2018년 기준으로 경제규모의 차이가무려 45배나 차이가 난다. 남한은 자유경제체제로 그 규모가 월등이 커졌다는 말이다.  그동안 북한은 오로지 전쟁과 관련해서 국방비의 지출이 지나칠 정도로 치우쳐져 있었다. 그러한 잘못된 국가경제정책으로(경제정책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북한민들의 삶이 굶주리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다. 물론 지금도 더 그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북한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필사적으로 주체사상과 핵무기 개발 등으로 인해 유지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통일을 가로막다

암튼 이러한 남북한의 왕례없이, 기존에 그나마 있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 폐쇄된 마당에 서로가 총칼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 그나마 이정부 들어와서 휴전선부근의 많은 적대적인 상황이 풀어진 상황이지만 그래도 뭔가가 이루어 질려면 왕래가 있어야 하는거다. 독일이 그러한 왕래로 결국은 통일이 되지 않았는가?

남북한 주민들의 서로간에 왕래가 있어야 하는거다. 왕래가 없인 아무것도 없다.

지금 현재 그러한 것을 막고 있는것이 UN제재다. 경제제재든 정치적인 제재든 미국을 중심으로 한 UN이 경제 제재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핵위협, 핵미사일 등의 대비차원에서 지금 UN이 경제제재 상태인데, 지금 이러한 문제를 풀려면 북미대화가 우선이다. 그래서 현재 남북대화보다 북미대화가 우선인 것인데,  그 북미대화가 틀어지면 우리로써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뭐라도 하려고 하면 UN제재 위반이다 등을 갖다 붙여서 너희 맘대로 하지 말라 라는 것으로 틀어막고 있다. 이것도 겉으론 비핵화와 평화를 얘기하지만 속으로 은근히 너희 통일 되는거 원하지 않는다 라는 뉘앙스로 보인다. 미국, 일본, 중국도 마찬가지이고, 반면 러시아는 그렇게 통일을 반대하지 않는 모양새다.

남북이 둘로 갈라진 것도 주위 강대국에 의해서지만 둘이 합칠려고 노력을 하려 해도 주위 강국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주권국가인 우리가 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 참담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미루고 또 미루어진다면 처음에도 말했듯이 꼭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젊은 세대들은 그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기 때문이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필요 이상의 논란과, 분란과, 조국 사태처럼 둘로 나눠져서 분열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일으키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통일의 필요성

이제 왜 통일을 해야하는지 알아보자. 개인적으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 첫째,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에서 한 국민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필연적인 것이다. 이것은 부차적인 설명도 필요없는 운명적인 것이다. 
• 둘째, 위에서 말한 첫번째의 이유로 전쟁으로 인한 이산가족들이 있기에, 보다 필연적이다. 이제는 전쟁이라는 참담함은 결코 없어야 한다. 
• 셋째, 현재 세계경제도 썩 그다지 좋은 상황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여타 선진국처럼 경제성장률이 2퍼센트대에 머물러 있기 때 문에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굳이 이게 아니라도 미래의 4차 산업이나 AI 등 다른 먹거리 성장동력 정책들이 있다.) 
• 넷째,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이다. 한반도국가이다. 그런데 대륙에서 떨어져 나온 섬처럼 살면 되겠는가? 반도 국가이기에 대륙으로 진출해야 하는 것이다. 육로로 러시아, 유럽까지 기차 타고 가봐야 되지 않겠나?

통일의 장단점

앞에서 말한 첫째와 둘째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야 할 숙제이고 운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고, 나머지 경제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통일전문가, 경제전문가가 아니라도 필연적으로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건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통일비용이라는 것이 단시간에 한꺼번에 쑥 하고 필요한 돈이 아니라는 것이다. 차츰차츰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북한이 서서히 개방을 해서 왕래를 차츰차츰 해가면서, 그 사이이에 북한의 기반시설들 도로, 항만, 철도 등을 건설해 나가면 되는것이다. 남쪽의 자본과 기술과 공업 능력이, 북한의 질 좋고 풍무한 노동력이 합쳐진다면 그 시너지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북한에는 엄청난 무궁무진한 천연자원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물론 관광자원들도 넘쳐날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북한의 조용한 고지대의 호숫가에서 오두막을 지어서 여름을 시원하게 나는 생각도 해보곤 한다. 이러하기 때문에 정말로 통일은 해야 하는 것이다. 남북한 인구를 합치면 약 7천7백만 쯤 되는데, 면적과 더불어 진정한 한반도가 되는것이고, 경제강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리라는것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의 염원 통일

요즘 공중파나 라디오의 뉴스에 북한 개별관광이(대통령의 신년연설에 그것이 포함된 것이지만)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이 UN의 제재에는 해당이 안된단다. 그래서 진정 북한이 조금만 아주 조금이라도 개방의 바람이 분다면, 그리고 이 바람을 타서 북한만 조금 양보하고 열어준다면 그러한 물고만 트인다면 통일은 이제 탄탄대로가 아니지 않겠나 싶다.

우리의 염원 통일, 대한민국 강대국의 길 통일, 정말로 이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