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에의 이슈~ 국민기본소득제를 알아보자~!

요즘 최대의 이슈 국민 기본소득제를 한번 알아보자.

국민 기본소득제란 한국가의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적절하게 삶을 보장하기 위해 성별, 소득 등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아무런 조건없이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얼마 전 뉴스에도 국민소득 :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 모델 제안이라는 연구 발표도 나왔다.

이 연구결과를 대략 살펴보면 모든 구성원들 즉 전 국민에게 단계적으로 월 30만원~65만원 정도의 기본 지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매월 일정소득을 지급하는 국민기본소득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한다.

국민기본소득제 6개 시나리오 (출처 :솔루션2050 국민기본소득제 모델 제안 연구자료) 

2021년부터는 월30~40만원, 2023년부터는 35~45만원,  2028년부터 50~65만원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한 세금은 다 국민 몫이 아니냐~

우리가 내는 세금 우리가 다시 받느니 그냥 안하는게 낫다는 등등 반대 여론 또한 만만찮다. 

이것은 딱 봐도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일 뿐이다. 단순히 저러한 생각들은 무조건 세금으로 결부시키는

사회적으로 습관처럼 되어 있지 않나 싶다.

하지만 연구발료에도 나와있듯이~ 기본소득제에 대한 재원은 기존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폐지나 세금 탈루,

비과세 등 과 기존의 최저생계비, 노인수당, 아동수당 등 현재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같은 기존복지정책들을 빼고

그러한 재정들을 구조조정하는 방법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

뭐 정말로 그렇게만 실행이 된다면 장점 또한 상당히 많다.

선별적 복지가 아닌 모두에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전혀 없을 것이고, 행정비용이 지금보다 훨씬 적게

들것이다. 요즘같은 경제, 생계난으로 가족끼리 극한의 선택을 많이 하는 상황에서는 진심 좋은 제도가 아닐까 생각된다.

물론 단점으로 저임금 노동자가 줄어드는 것과 부정수급, 일을 하지 않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생길것이다.

상위 10% 집단 소득비중 국제비교 (출처 :솔루션2050 국민기본소득제 모델 제안 연구자료)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보다 소득 편중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불평등이 심화된 것이다.

뭐 급격한 경제성장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암튼 저러한 불평등으로 인한 지위 경쟁이나 좌절, 불안한 소비심리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낮기도 한다.

출처 : AP연합뉴스

"소득이 보장이 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 "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제 시행을 앞두고 국민투표를 한 적이 있었으나, 내용이 너무

파격적이어서 그런지 투표자 4분의 3인 다수가 헌번개정에 반대했다, 찬성자는 23% 뿐이었다.

하지만 스위스는 스위스 일뿐~!

출처 : 한겨레신문

그래도, 다른 여러 국가에서는 국가 기본소득제가 저러한 사회적 불평등, 빈부격차, 복지사각지대 해소,

개인의 불안한 미래, 소득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관심과 공감대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여러 국가에서 실험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미국 알래스카주등 일부 국가에서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출처 : tojinews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서는 AI 및 자동화로 갈수록 사람들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물론 인구도 줄어드는 추세이긴 해도, 모든 걸 인공지능이나 자동화로 대체할 수는 없다고 본다.

사람이 채워줄 부분은 사람이 채워주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를 하고, 어차피 갈수록

노동시간도 단축되고, 일할수 있는 노동조건, 환경도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현재의 시간당 최저시급 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출, 소비 감소의 문제, 결국 한 국가의 경제문제로,

결부되기 때문에 자연스레 국가적인 차원의 복지정책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본다.

결국 현실적으로 기본소득 제도는 각기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많은 실험들을 거쳐서 이루어지길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바람이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구성원들의 경제력 또한 커진다는데 누가 이의를 제기할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