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판례

민법 판례사례 ( 법률행위에 나오는 판례 ) 정리 (1) 1.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효과의사는 무엇인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고 한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판 2002. 6.25, 2002다23482) 2. 법률행위의 목적은 언제까지 확정하여야 하는가?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2008다18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