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판례

민법 판례사례 (법률행위에 나오는 판례 ) 정리(2) ●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증언해주고 과도한 금품을 받기로 하는 약정)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주는 대가로 어떠한 급부를 약정한 경우, 그 급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여비 일당 정도를 초과하는 과도한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대판 1994. 3. 11.)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다. 또한 소송에서 " 허위진술"을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기로 하는 약정은 급부의 상당성여부를 가릴 것 없이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이다(2000다 71999)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다(71다 1645) ● 민사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에 있어서 변호사와 의뢰인간에 체결한 성공..

민법 판례사례 ( 법률행위에 나오는 판례 ) 정리 (1) 1.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효과의사는 무엇인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고 한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판 2002. 6.25, 2002다23482) 2. 법률행위의 목적은 언제까지 확정하여야 하는가?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2008다18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