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환수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전시작전통제권 주절주절)

• 우리의 주권

 

전시작전통제권, 전시작전권을 반드시 가져와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유사시 그 나라 군 전체의 작전을 통제할수 있는 권리다. 원래는 우리나라도 전시작전통제권은 말 그대로 전시에 대한민국 국군 군수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한미연합사령부가 가지고 있다. 대신에 우리는 평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평시가 아닌 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있는 휴전상황일뿐인 전시상황이다.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나라들이 전시작전권은 그나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6.25를 겪고 나서 그 이후 전시작전권은 미국에게 있다.

 

이미치 출처 : MBC뉴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전시상황이라고 통보하는 순간  우리군 통수권자는 미국사령관으로 바뀌고 미군 주도하에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다. 심하게 말해서 우리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국방부는 스스로 할수 있는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말이다. 그래도 양국 대통령과, 국방부에서 승인해야 하는 절차가 있겠지만, 좀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미국이 배째고 남과 북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데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독단적으로 일으킨다면 또다시 전쟁의 비극속으로 휘말려들 수 밖에 없다.

 

이제는 휘말리지 말자

• 우리도 강대국이다

 

위에서 말한것은 가상의 상황이이고 극단적일수 있지만 지극히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래서 전시작전통제권을 반드시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  도대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시작전권이 없다는게 말이나 되는가?! 하긴 예전에는 우리가 못살고 제대로 된 탱크하나 없던 시절이 있었고, 전쟁 후 세계 최고의 빈국이었지만 지금은 세계 9위의 강대국이다. 거기다가 세계군사력도 7위 8위로 일본과 업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주구장창 전시작전권을 넘겨라 넘겨라 하고 있지만 미국은 현재 한국군의 전력이 미비하다 등등의 이런 저런 핑계거리를 만들며 전시작전권을 아직도 넘겨주지 않고 있다. 주기 싫어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비록 김영삼 대통령때 평시작전권은 넘어 왔지만, 우리의 지금의 현실이 평시인가? 휴전중인데? 평시는 통일되고 나서의 일인데? 종전협정이거나 아직 통일도 되지 않았는데 뭐가 필요?  딴에는 생색을 내면서 준걸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정책뉴스

암튼, 노무현정부 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환수를 위해 노력하기 시작 했다. 이런 말도 했다. 전시작전권을 가져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 라고 했다. 하지만 결국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루지 못하고 허망하게 떠나버렸다. 그 이후 정부에서도 노력을 했으나 미국은 계속 연기 재연기를 반복.. (치사빤스다.) 패전국인 일본 자위대 조차도 전시작전통제권이 있는데, 이건 당췌 무슨 경우란 말인가~?! 통탄하기 그지없다.

 

이미지 출처 : 통일부

• 더 강하게 밀고 가자

 

암튼 현재는 우리가 워낙 강하게 밀고 있는데 미국에서 전작권 이전을 위한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한국의 전시작전 수행 능력, 핵미사일에 대한 대비 능력, 현재의 안보환경이다. 지금은 최종평가만 남아 있는걸로 알고 있다. 이러한 평가 자체도 우습지만, 암튼 현재의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비, 그리고 안보상황에 대한 대비는 결국 정찰능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정찰관련된 미국의 무기를 또 구매해야 한다. (ㅋㅋ 여러모로 팔아먹는구나..)

세계 여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도 그렇고 철저하게 자국이익이다. 순수하게 타국에게 해를 주지 않으면서 이익을 챙긴다면 세계어디에서 아무소리 안하겠지만, 현재의 뉴스나 여러상황을 보면 철저하게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아주 최소한의 명분만 챙기면서 자기나라의 잇속을 챙기는 느낌이 많이 든다.

 

한반도 지도 (통일강국으로 가자)

암튼, 죄라고 한다면 우리가 6.25이후 잠시 힘이 없던 죄 밖에 없다. 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순진했고, 어리석었다. 그 당시에 비해 지금은 전세계 역사적으로도 유래가 없이 비약적으로 강해졌지만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세계 4강대국이 다 몰려있기에 더 강해야 한다. 함부러 얕보지 않게 하기 위해 강해지면 되는 것이다. 그 첫번째 우선순위가 전시작전권 환수다.

"전시작전통제권은 그 나라의 주권이다."

그 이후 통일에 필요한 바탕이기도 하다. 필히 이번 정권에서 환수 완료 하길 바라며 마칠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