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의 해가 뜬다. 더 나아가 평화협정으로.. (종전 이후)
현재 우리나라는 휴전 중이다. 북한과 전쟁 중인데 잠시 휴전하는 거다. 휴전이라는 것이 전쟁이 끝났다는 것이 아닌 것은 어느 누구라도 안다. 하지만 지금 6.25 전쟁 후 아직도 전쟁 중이라는 것을 잊은 채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무디고 무뎌져서 전쟁 중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왔다. 그래서 '자연스레 전쟁이 끝나고 평화롭게 살고 있다' 라는 착각을 하게 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이제는 진정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종선선언의 해가 뜨고 있다. 지난 9월 21일 76차 유엔총회에서의 문제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이라는 평화기조의 연설이 있었다. 하지만 그게 단순히 연설만 한다고 종전이 되는 것이 아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 해당 국가들 간의 물밑협상이 이어졌으리라 짐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번 정부에서 종전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알 수가 있다. 그 노력의 결과가 이제 이루어질 일만 남은 것이다.
미국과 대한민국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합의를 넘어 이제는 어떻게 선언을 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한다. 북한만 호응을 한다면 이제 곧 가시회 되리라 본다.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종전이다. ㅜㅠ 감격의 물결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이제 종전이 된 후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예상을 해보자.
■ 종전선언 이후
종전선언이 연말이 될 수가 있고 내년 초가 될 수가 있고, 교황이 내년 봄쯤 북한에서 초청이 되어서 방문으로 이어진다면 그때 종선선언을 하고 더 나아가 평화협정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 후 과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
곧바로 통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통일은 아직은 불가능에 가깝다.
일단 바로 통일로 가는 건 불가능하고 오랜 기간 동안 점진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의 남북한의 체제도 완전히 극과 극으로 틀리고 경제력이 넘사벽으로 차이 나니 어느 정도 평준화가 이루어진 뒤에 리스크가 어느정도 사라진 뒤에 이루어질 것이다.
■ 이후 체제
제일 먼저 남북한 간의 두 체제다, 서로 간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여행이나, 경제, 건설, 등의 민간협력 및 왕래가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 체제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알 수가 없다. 변수가 워낙 많기에 북한에서 체제가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왕래를 금지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있을 것이다.
■ 휴전선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한 부분인데, 종전선언과 이후에 평화협정을 한다면 휴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군대와 철책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하기사 어차피 전쟁이 끝났으니 철책들은 완전히 걷어내고 군부대들은 어느 정도 해쳐 모여? 할 수도 있다. 서서히 남북한 합의하에 비무장지대에 평화지대로 만들 수도 있고 생태국립공원 등등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이다. 이것 또한 지뢰들도 많고 생태계를 살리면서 아주 서서히 진행되리라 본다. 요즘 이것과 관련해서 징병제, 모병제 말들이 많지만 어차피 궁극적으로는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이 될 거다. 전쟁이 난다고 해도 바로 징병제로 태세 전환하면 된다. 요즘 같은 시대에 징병제로 하기 전에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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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관광
아마도 경제개발과 관광으로 인한 왕래가 제일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 짐작해본다. 그에 따라 당근 이산가족도 수시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 워낙 경제나 인프라 등이 낙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건설, 철도의 건설 부분에서 제일 활발할 것이고, 그다음에 의료, 병원, 상수도, 가스 통신시설 등의 인프라가 민관이 같이 협동해서 전광석화처럼 북한지역에 개발이 될 것이다. 삼림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 빨리빨리 민족 아닌가? 남쪽의 자본 및 기술과 북쪽의 노동력이 합쳐진다면 말하면 입만 아프다.
■ 여행
북한 전 지역을 여행할 수 있다. 아! 제발 남한의 5천만 인구 좀 흩어지자~! 아~ 이건 통일이 되어야 하는구나~
암튼 백두산 그 밑의 개마고원 동쪽의 바닷가, 육로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갈 수가 있다.ㅜㅠ 아니 더 나아가 북한의 철길이 완성이 되어진다면 러시아, 중국, 몽골, 유럽까지 기차로 여행 갈 수가 있다. 물류 또한 마찬가지다. 역으로 유럽 쪽에서 육로로 우리나라까지 관광이 온다면? 뭐 경제적 가치는 이루어 다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진정 개인적으로 개마고원에서의 트래킹, 그 넓은 지역에서의 천연 자연의 캠핑을 느끼고 싶다. 진심이다. 남쪽의 미어터진 땅덩어리에서 5천만이 꼼지락꼼지락 ㅜㅠ 제발 빨리 통일 하자~!
■ 도약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등등의 국가전략 정책들이야 그때 되면 어차피 수많은 전문가들이 더 세부적인 정책들을 쏟아져 나올 것이고, 단순 경제적인 측만 한번 더 살펴보자! 남쪽 5천만 인구, 북쪽 2천만 인구면 합치면 7천만 인구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남쪽의 자본과 기술 북쪽의 노동력, 거기서 북한의 어마어마한 자원(희한하게 남과 북의 지하자원이 극과 극이다. 왜 북쪽에만 어마어마한 지하자원들이 있는지)과 융합이 되면 경제적인 영토가 훨씬 넓어진다. 더 나아가서 북쪽 위로 만주, 몽골 쪽의 조선족까지 확장이 된다면 남쪽 북쪽의 경제성장력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다.
이 정도만 돼도 GDP순위로 일본은 널널하게 제치고 세계 5위~ 더 나아가 3위까지 되지 않을까? 문화, 국방력 포함 진정한 강대국이 되는 것이다.
갑자기 생각난 것이지만 이 시점에 또한 운좋게도 문화강국이 되었다. 아~ 운은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고 했다. 우린 이미 문화강국으로써 예정되어진 국가였다.
김구 선생의 명언이 있다.
' 김구의 나의 소원-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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