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시행국가
4차산업혁명에의 이슈~ 국민기본소득제를 알아보자~!
4차산업혁명에의 이슈~ 국민기본소득제를 알아보자~!
2019.12.09요즘 최대의 이슈 국민 기본소득제를 한번 알아보자. 국민 기본소득제란 한국가의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적절하게 삶을 보장하기 위해 성별, 소득 등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아무런 조건없이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얼마 전 뉴스에도 국민소득 :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 모델 제안이라는 연구 발표도 나왔다. 이 연구결과를 대략 살펴보면 모든 구성원들 즉 전 국민에게 단계적으로 월 30만원~65만원 정도의 기본 지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매월 일정소득을 지급하는 국민기본소득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한다. 2021년부터는 월30~40만원, 2023년부터는 35~45만원, 2028년부터 50~65만원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