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전시작전권 환수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전시작전통제권 주절주절)
전시작전권 환수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전시작전통제권 주절주절)
2020.03.04우리의 주권 전시작전통제권, 전시작전권을 반드시 가져와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유사시 그 나라 군 전체의 작전을 통제할수 있는 권리다. 원래는 우리나라도 전시작전통제권은 말 그대로 전시에 대한민국 국군 군수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한미연합사령부가 가지고 있다. 대신에 우리는 평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평시가 아닌 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있는 휴전상황일뿐인 전시상황이다.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나라들이 전시작전권은 그나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6.25를 겪고 나서 그 이후 전시작전권은 미국에게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전시상황이라고 통보하는 순간 우리군 통수권자는 미국사령관으로 바뀌고 미군 주도하에 그 명령에 따라서 우..